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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2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북특별법 특례별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는 모두 97건이다. 이 가운데 63건은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2차 개정 법률에 담긴 22건을 포함한 나머지 34건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9기 출범 이후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례 수 같은 단순 통계보다 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 있게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실행계획을 고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분야별 추진 실적도 공유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만금고용특구에 43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구직자 685명을 발굴해 이 중 237명을 취업으로 연결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내 지정을 앞두고 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확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추진 중인 부안군 격포의 방문객이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농생명산업지구에서는 식품·바이오 등 지구별 특화 산업 육성과 함께 남원시·익산시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우 개량 성과 분석에서는 마리당 102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북핀테크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듀켐바이오 등 93개사를 유치했다. 전국 최초로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익산시·정읍시에서는 11개 기업과 총 127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건강·안전 분야에서는 보조율을 높인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487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은 12세 남아까지 확대돼 3386명이 접종을 받았다. C형 간염 항체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환자 104명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계했다.
도는 오는 22일 2차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와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지사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세부계획 수립으로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행일에 맞춰 더 많은 특례가 실행되도록 미진한 부분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예산 확보와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도 강조했다. 특별법에 반영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인정 특례를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특별법에 어렵게 담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인정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별 특례 실행에서 더 나아가 대규모 신규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든 특례는 결국 도민 행복과 인구 유입, 소득 증가, 경제 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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