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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은정, 일부 정치권 주장에 동조…고위간부로서 부적절"(종합)
"직위 이용한 정치적 행위 아닌지 살펴봐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고위 간부로서 일부 정치권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의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광주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른 절차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광주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니라 평소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서 했던 행위와는 무관하다.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아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공직 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기대를 갖고 임명했는데 최근 언행은 약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급 가운데 1급 차장이나 지방청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본인도 임용을 신청했다"며 "그러한 기대에서 임명했지만 최근 청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발언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내부고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 청장이 과거 검찰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바 있고 재판까지 갔지만,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을 위치에 있었다"며 "상급자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임 청장의 발언은 직무와 관계가 없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하다.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주장에 내부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찰 착수에 따른 임 청장의 직무정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현재로서는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는 검사징계법이 적용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이) 검찰청에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징계에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라며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가 중수청 전체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묻자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치 개입이나 집단행동, 파벌을 만드는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초기 감찰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