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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국회 행안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학의 사건 일부 책임…사과 용의 있어"
[더팩트 | 김해인·설상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전 검찰총장)을 검찰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인물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는 누구냐"고 묻자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 제일 크다"고 말했다.
'정치검사 2호'로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된 인사들을 지목했다. 박 의원이 "거기에 한동훈도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이라는 여당 강경파 주장에는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과 전문성,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 운영에 있어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한 기소 책임도 쟁점이 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직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며, 기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시 대검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 김 후보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도 기소에 반대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결재 여부와 당시 반대 의견을 둘러싼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 결재를 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제 기억에도 결재한 건 기억난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당시 감찰부장은 불기소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라며 누구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쩌면 둘 다 말이 맞을 수 있다"며 "당시 제가 이거는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무죄가 나온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기소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조사에 협조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협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now@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