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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등 서남권 정치권·시민사회 "국립의대 후보 추천 원점 재검토해야"
교육부 독립 심사·감사원 공익감사 촉구…법적 대응 지속
[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결정에 반발해 온 목포시와 서남권 정치권·시민사회가 교육부에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14일 서남권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시민사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남광주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이 목포대 측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30일 전남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이에 목포대 측은 추천 절차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광주지법은 전남광주시의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남권 공동 대응 주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추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소송 요건에 관한 판단일 뿐, 순천대 추천 과정과 심사 내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목포대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별도로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후보대학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집행정지 신청 관련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 착수 요구도 이어졌다. 앞서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10일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서명을 받아 전남광주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를 향해서는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심사를 수행한 전남연구원의 평가 결과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추천 주체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남권 주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위법·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에는 김원이·서미화·서삼석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목포·무안·신안 지방의회 의원 및 목포대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서남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1인 시위와 삭발, 단식, 집회, 차량 행진,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