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정책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정책 유효성 검증은 교육환경과 교육수요 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점검하고, 실효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해 정책의 책무성과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최초 검증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사업 가운데 최종예산액 기준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주요 정책사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정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12월 10대 핵심과제와 교육감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증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선정된 사업의 성과와 실적은 사업 시행 후 3년 이내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후 사업 시행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사전 검토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온 사업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추진 성과, 현장 시행 필요성, 행정력·예산의 낭비 요인,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폐지 의견이 제시된 정책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정책 관리·평가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검증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증 과정에 반영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도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자체평가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제도에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태식 전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은 사업 시행 이후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라며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성과관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 ▶ 국정기류, 1년 새 천지개벽…올해 여야 '예산전쟁' 승자는?
• ▶ 김지용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못해"
• ▶ '공천헌금 1억'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김경과 함께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