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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헌욱 부동산원장 "외국인 투기·시세왜곡 의심거래 집중 점검"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AI로 공시가격·통계 정확성 제고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을 확대해 주택공급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원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 등을 집중점검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조사·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과 상가공실률 통계 등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조합 초기운영 컨설팅 등 현장밀착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을 돕고,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을 확대한다. 분쟁중재위원회 신설도 지원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과 부동산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이 원장은 "청약 당첨자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청약 점검인력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