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구단이 월급을, 팬들이 응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다"부산 조성환, 선수들의 '프로의식 향상' 강조 [케터뷰]
더팩트
안도걸 의원 "조달청, 혁신제품 후속관리 부족·비축물자 확충 준비 미흡"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혁신제품 후속관리 부실, 비축물자 확충 준비 미흡,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조달행정 전반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혁신제품 구매제도에 대해서는 시범구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후속구매 실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 수는 2022년 166개에서 2025년 302개로 82% 증가했지만, 후속구매 제품 수는 같은 기간 142개에서 77개로 46% 감소했다.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혁신제품도 740개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특히 시범사용 결과보고 지연·미제출 비율이 32%에 이르고, 조달청은 제품별 후속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설치 환경 등 후속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개선책도 마련할 수 없다"며 △시범구매부터 성능검증·후속구매·민간시장 진출까지 추적하는 전주기 성과관리체계 구축 △장기 미구매 제품의 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 지원 △3년 연속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63개 기관의 개선계획 제출과 이행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구리·알루미늄 등 비축물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축량 확대를 요구했음에도 비축목표 재설정과 구매재원 확보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비축계획이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비축물자 신규 구매예산 정부안은 올해보다 232억 원 감소했다. 새로운 비축목표에 따른 예산도 2028년부터 반영할 계획이어서 비축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부산·대구 비축기지 야적장 이용률이 이미 100%를 초과했고,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에도 올해 민관 공동비축 신규 참여 신청 기업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산업 수요를 반영한 비축목표 재설정 △2027년 필요 구매재원 산정 및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 △기지별 보관계획 수립과 외부 창고 활용 등 보관시설 확충 △민관 공동비축 참여 절차 개선 및 비상시 우선구매 계약조건 명확화를 요구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처분의 정확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소송 패소율은 33.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최종심 패소 사건 중 처분사유 부존재가 26건, 재량권 일탈·남용이 1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재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유지한 나라장터 계약 규모는 총 2조 5568억 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체는 줄이되, 제재를 회피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분 전 업체 소명 및 증거자료 검증 강화 △집행정지 기간 중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화 및 보증금 비율 10~20% 상향 △소송 진행 업체의 선금 지급을 소송 종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혁신제품은 구매 이후의 성과까지 관리하고, 비축물자는 산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며 "조달청이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달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