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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1차 공판출석 [TF사진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러티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28일 국내에 입국한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6월 1일 첫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31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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