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는 악의적 허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관련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정책을 둘러싼 악의적인 온라인 허위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 사례로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폭리를 안겨주거나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계란 수입과 국내 공급 가격 차액 800억원을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 등이 제시됐다.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계란 수입을 양계장 화재와 연결하는 게시물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소량을 들여왔으며, 개당 178원의 구매가격과 운송비, 관세 등 관련 비용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입 계란을 저렴하게 공급한 것은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거나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관 인터뷰, 공식 유튜브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를 안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개인 SNS 계정의 허위 게시물은 언론 보도와 달리 정정 요청이나 반박 자료 배포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도 신속한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조회수에 따른 수익 창출이나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유포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현안 관련 허위 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게시자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 대변인은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한 정보가 계속 확산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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