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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행안위 이어 국토위도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인사 보류 질타
재정위기 두고 공방…"해설사 아닌 해결사로 선택"
공직사회 인사 지연 도마…민생 예산·시군 소통 주문
[더팩트ㅣ수원=이승호 양규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지사의 재정위기 진단 타당성과 공직사회 인사 보류 문제가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진단이 객관적인 지표에 부합하는지 따져 묻는 한편, 세출 삭감에 앞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육 등 필수 민생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을 근거로 재정위기 선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채무 비율이 12.86%"라며 "정부의 재정위기 단계 기준 채무 비율은 위기가 40%, 주의가 25%인데, 객관적으로는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위기도, 주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겉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양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지표상 그럴 뿐"이라며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3배에 이르고, 공사채 발행 때 신용 기준이 되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1%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 지사의 답변에 강 의원과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출신의 하종목 행정1부지사와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재정 진단이 맞는지 확인했다.
강 의원은 추 지사에게 공직사회와의 신뢰 형성을 당부하면서 "경기도 공직자들과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도의회, 31개 시·군 단체장, 시민, 언론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과 보육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며 "민생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결국 예산과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추 지사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도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도내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경기도가 어려우면 다른 광역 시·도는 더 어렵고, 31개 시·군은 더욱 어렵다"며 도비 보조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 삭감한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조치로 시·군 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재정 운용 방향뿐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주문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 축소가 시·군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는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세출 삭감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중앙정부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 지방채 추가 발행, 공유재산 임대·매각 등을 거론하며 "추경 말고도 확보할 세수 수단은 더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안 하겠다는 걸로 들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예산이 없어서 모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지사님이 국회의원일 때 정부가 이랬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기라고 하는데 도민은 위기 해설자가 아닌 해결사로 지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을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들며 재정비상 조치의 근거를 따졌다.
유 의원은 추 지사가 정부의 재정 지표를 '빈껍데기', '착시'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465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추 지사의 차량 구매 경위의 답변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며 줄기차가 추궁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 이양과 이에 따른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7대 3 약속은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사회 인사 보류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추 지사가 재정 상황과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 2~5급 공무원 인사를 약 6개월간 미룬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재난 대응을 책임지는 시·군 부단체장 7명이 공석이고, 경기도청에서도 3급 5명, 4급 14명, 5급 21명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 한 자리가 밀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직자에게 영향이 가고, 급여는 물론 연금, 퇴직금까지 연동된다"며 "59세 되는 공무원은 마지막 인사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5급 이상 공석 47개와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약 220명의 승진이 막혀 있다"며 "인사를 조직 개편 후에 하겠다는 건 5000여 명 공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인사 보류가 장기화하면 공직자 사기 저하와 승진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지사는 인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과 사업에 대한 점검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 업무와 보직, 예산이 뒷받침돼야 인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사업별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