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이윤규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온양1·2·3동)이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사후관리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종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월 10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최대 30만 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했다.

그는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의 참전수당보다 두 배 많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상황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자활지원 대상자가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같은 달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행정에서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업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존재 자체가 모순인 사업을 계속 붙들 수는 없다"고 반문하며,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집행부가 조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판단은 이제 의회의 몫"이라며 "당론이나 여야가 아니라 상식의 기준에 맞게 의원님 개개인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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