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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논산시의원 "연무읍 도시가스 공급 지연…사유지 문제 이유로 주민 불편 방치 안 돼"
연무읍 안심1리 공급 지연에 시·도시가스사 적극 대응 촉구
토지주 협의·대체 배관 검토 등 대안 제시
[더팩트ㅣ논사=김형중 기자] 김재광 논산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연무읍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논산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논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이 마을 인근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사유지 문제로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석 달간 민원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불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배관 일부가 사유지를 지나야 한다는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같은 논산시 안에서 누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유지 문제를 이유로 주민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지 사용 승낙을 위한 협의가 충분했는지, 대체 배관 경로를 검토했는지, 공급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사례도 제시했다. 수원시는 공무원이 주민 대표와 함께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추진했고, 부산 기장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를 통해 도로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논산시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연무읍 안심1리의 도시가스 공급 지연 원인과 추진 경위를 파악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와 도시가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렵다면 대체 배관 경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유지 협의 매수 등 다른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정은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민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며 "어렵다는 말은 설명일 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무읍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자신들에게도 당연해지는 것"이라며 논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