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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 토론 준비 완료…환경·원전 등 전문위 구성
각 분야 3명 등 9명 선임…환경 추천 응하지 않나 위원회 직권 추천
12월 11~1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 토론 준비가 완료됐다. 환경, 원자력, 중립 입장의 전문가 9명 구성이 확정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환경 분야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원자력 분야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최성열 서울대학교 교수 △중립 분야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는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했다.
또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숙의설문지안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했다.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묻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야 하는가'로 묻는다.
또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한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오는 12월 11~13일까지 2박 3일간 열기로 하였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