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
채움바이오, 레몬 유래 모노글루코실 헤스페리딘 공급… 건강식품 ODM 기획 지원
더팩트
[2026 국감] "시장인가 대통령인가"…전남광주시 보좌 조직 확대 국감 도마
박덕흠 의원 "수석급 13명·별정직 정원 29명…청와대·서울시보다 많아"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출범 100여 일 만에 시장 보좌 조직을 잇달아 확대하면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야당 의원은 청와대보다 많은 수석급 직위와 서울시를 웃도는 별정직 정원을 문제 삼았지만,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통합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라고 반박했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시장 직속 보좌 조직의 규모와 채용 절차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시의 수석급 보좌 인력이 13명으로 청와대의 11명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수석 직위 8개를 비롯해 특별보좌관과 보좌관, 차관급 부시장 4명까지 두고 있는 조직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조직을 보면 시장 비서실인지 청와대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자문관과 정책고문, 특별보좌관 등 보좌 인력을 추가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거론하며 전남광주시 출범 초기부터 시장을 보좌하는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시가 출범 100여 일 동안 시행규칙을 3차례 개정하면서 전문임기제 보좌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6개였던 관련 직위가 9월 14일 7개, 10월 7일 13개로 늘어났다며 직위 신설과 채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일부 직위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위인설관' 의혹도 제기했다.
행정통합 취지와 인력 확대가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별정직 정원은 총 19명이었지만 통합 이후 전남광주시의 별정직 정원은 29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시 별정직 정원 28명보다 1명 많은 규모다.
그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로 나뉘어 있던 단체장 직위가 통합으로 하나가 됐는데도 시장 보좌 인력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좌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직위별 보수 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규모와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통합시장이 돼 보니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었다"며 "수석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정원의 3% 범위에서 보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조직이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별정직 정원과 실제 채용 인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별정직 정원이 29명인 것은 맞지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20명이며, 추가 채용 계획도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공개 모집을 거쳐 전문인력을 선발했으며 모든 직위에 지원자가 1명뿐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이 예상만큼 이뤄지지 못한 배경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애초 광주시와 전남도의 중복 행정기능을 통합하면 관련 인력을 15~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체계에 차이가 있고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등으로 인력 재배치에 제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합특별시의 행정 수요에 맞춘 전문 보좌 인력 확보와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 효율화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전남광주시의 보좌 조직이 실제 정책 수행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채용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