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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주택 공급 막는 규제 걷어낼 것"…LH, 보상 절차 단축
보상기간 추가 단축 논의
협조장려금 제도 조기안착 추진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재결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주민 협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보상 절차 병행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간 단축이다. 특히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LH는 우선 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를 앞당겨 보상 협의가 시작되는 즉시 재결 신청 업무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6월 공포됐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 즉시 보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
법률 개정에 대비한 내부 절차도 정비한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는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 지연 문제에도 대응한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해 퇴거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