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추 지사는 "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석 달 치는 못 담았다. 지금은 1조 5000억 원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싶다"며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재원이 필요하다.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라고 말했다.

추 지사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로 지목한 것은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복지·돌봄 수요 증가,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다. 세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 위해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이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들과 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세제 개편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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