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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마음이 무겁다"…벼랑 끝 TBS 정상화 모처럼 한 목소리
국힘 원내대표단 TBS 방문…'공정 방송' 전제 예산 지원 검토
시 투자출연기관 지위 확보 관건…169억원 부채 해결 난항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해제된 뒤 2년 넘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TBS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킨 데 이어 2022년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자정 노력을 전제로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다. 오 시장도 정상화 지원의 뜻을 밝혔지만 출연기관 재지정 등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31일 서울시의회와 TBS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TBS를 찾아 경영 위기에 놓인 TBS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내달 3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TBS 경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이 자리에는 지난 26일 취임한 한용길 신임 TBS 대표이사와 라디오·TV·보도·방송기술 등 각 분야 구성원 25명이 참석해 경영 현안과 방송 제작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한용길 대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콘텐츠와 문화·예술 사업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체불 임금 변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인력 축소와 무임금 상태에서도 TBS를 지켜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마음이 무겁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도울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황철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TBS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극복하고 수도권 교통·생활·재난 정보 방송으로서 정상화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TBS 정상화 협의체를 통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송출료 미납과 제작 소모품 부족 등 현장의 긴급한 운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검토할 수 있는 예산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원선 공보부대표(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지만,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지난 8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된 후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TBS 존립 위협 재발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출연기관 재지정 검토를 비롯한 재원 발굴, 지원조례 제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장기간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에 놓인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오 시장도 공정 방송을 전제로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BS가 다시 방송 기능을 회복하는 정상화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적극 도와줄 생각"이라며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잘못된 정치 편향적인 방송이 장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서울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시의회에서 TBS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됐던 것"이라며 "그런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조례를 지정해 행안부로 요청해야 한다"며 "출연기관 지정은 1년6개월 정도 걸리지만 TBS는 지정 이력이 있어 심사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TBS의 생사여탈권을 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TBS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먼저 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면 TBS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먼저 획득해야 한다. 앞서 TBS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다. 2022년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시의 TBS 지원 근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6월 조례 폐지 효력이 발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됐다.
TBS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시·시의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TBS 간 '4자 협의체' 에 참여하고 있는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금 TBS는 시 투자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아야만 지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지정 해제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일부 직원과 노조가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출연기관으로 재지정되더라도 2년 6개월 동안 쌓인 부채를 시가 부담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주용진 전 TBS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TBS의 부채는 미지급 인건비 72억원을 포함해 총 16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연기관 재지정 시 TBS의 부채 처리 문제를 묻는 질의에 "가정에 답하기는 어렵다"며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