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등 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을 높이면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p 높아지면 입소자의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감소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7.7% 줄었다.

질환별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요로감염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은 0.03%, 욕창은 0.1% 감소했다. 인플루엔자·폐렴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도 줄었다. 반면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암 등에서는 유의한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분석은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된 노인요양시설 2890곳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를 연계해 구축한 의료서비스 이용 자료 1084만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비율은 4.25%p 하락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간호사 고용은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늘면서 간호인력의 숙련도 구성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요양시설이 의사 인력을 포함한 충분한 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호인력의 전문성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의 효과성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현행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 및 숙련 인력의 최소 비중 요건 명시 △고용 비용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 체계 연동 조정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한 관점에서의 비용 효과성 평가 등을 제시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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