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근모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온통대전의 기능 확대와 전통시장 유통 구조 개선, 지역 하도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지역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통민생정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전의 소비와 지역경제 지표를 근거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2.4% 증가한 반면 대전은 5.1% 감소했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10.4%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또 대전 시민의 1인당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국 3위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으며, 공공조달에서 대전 기업의 수주 비율도 지난해 31.2%에서 올해 26.8%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지갑도, 시민의 세금도 대전 밖으로 새고 있다"며 지역경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온통대전을 결제수단에서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에서 온통대전 도입 후 1년 6개월 동안 동네 가게 매출이 47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만큼, 캐시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온라인 장보기와 정책지원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캐시백에만 기대면 예산이 바닥날 때마다 멈출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지갑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만큼 온통대전도 결제수단을 넘어 온라인 장보기와 정책지원까지 잇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온통픽업' 도입도 제안했다.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고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시장에서 상품을 공동으로 모아 포장한 뒤 드라이브스루나 보관함을 통해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내 빈 점포를 공동판매장과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공동배송 예산도 유통 구조 개선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제 경쟁 상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개별 점포에 대한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하도급 생태계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입찰 등 지역업체 우대 제도가 원도급 단계에 집중돼 있고, 입찰 당시 제출한 지역업체 하도급 계획이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가 민간 대형 건축 현장의 지역 하도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면서도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관련 발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실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는 한편, 하도급 계획 이행 결과를 향후 입찰 평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 업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따내도 실제 하도급까지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현장에도 지역 상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통민생정책은 새로운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시민의 돈과 시 예산이 대전 안에서 돌게 하자는 것"이라며 온통대전과 온통픽업, 지역 하도급 정책을 통한 대전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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