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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홍콩 ELS 과징금 1조원 넘게 줄었지만…은행권 '소송·환입' 셈법 복잡
국민 1723억원·하나 925억원 등 은행권 과징금 3619억원 확정
은행별 법적 대응 여부 촉각…충당부채 환입에 4분기 실적 영향도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규모가 당초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들며 부담을 덜었지만 은행별 과징금 규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데다 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실적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홍콩 H지수 ELS 판매은행들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면서 재무적 부담은 줄었지만 수백억~수천억원의 제재금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법적 대응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은행들에 총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합친 전체 과징금은 3712억4200만원이며 과태료까지 포함한 금전 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다만 제재 규모는 당초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수준보다 크게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최초 은행권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낮춰 사전 통지했다. 이후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감경했고, 6월에는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의결한 은행권 과징금은 3619억6000만원으로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된 금액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최초 산정액과 비교하면 90% 이상 감경된 수준이다.
과징금 감경에는 금융사의 자율배상 노력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이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대폭 낮추면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했다. 일부 은행이 ELS 상품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투자자 성향 평가에서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관심은 제재 수용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제재에서 과징금 1723억3400만원과 과태료 1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로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제재의 적정성을 다툴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별 과징금 규모와 법적 대응의 실익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은 소송을 통해 제재 수위를 다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제재 규모가 작은 은행은 소송 비용과 실익 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은행별 행정소송 제기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아직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과징금 확정과 관련해 "당국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ELS 관련 충당부채로 약 3600억원을 적립해 둔 상태다.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서 약 1800억원을 환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은행 측은 구체적인 환입 규모와 실제 회계 반영 여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금융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감경에 따른 충당부채 환입은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과 시점은 금융위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비예금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징금 감경이 은행들의 연말 실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은행들이 과징금 부과에 대비해 미리 적립했던 충당부채가 최종 제재금액을 웃돌면서 일부를 환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추가 충당부채 환입 규모가 약 3000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은행의 환입 가능 규모가 가장 큰 가운데 하나은행 약 339억원, 신한은행 약 303억원, SC제일은행 약 220억~230억원, 농협은행 약 300억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들 금액은 추정치로, 실제 환입 규모와 반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별로 이미 환입한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올해 2분기 ELS 관련 충당부채 가운데 각각 837억원과 1102억원을 환입했다. 농협은행도 일부 충당부채를 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과징금 확정 이전까지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 환입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경우 은행별 순이익에도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환입 예상액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신한은행과의 연간 순이익 경쟁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충당부채 환입은 일회성 회계 효과인 만큼 은행의 본업 경쟁력이나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법적 대응 여부도 변수다.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과징금의 최종 부담 규모와 관련 회계 처리에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제재를 수용하는 은행은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징금 확정 이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은행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제재 사례인 만큼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내부통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은행권은 과징금 감경에 따른 재무적 부담 완화와 별개로 법적 대응 여부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은행별로 과징금 규모와 충당부채 적립 수준이 다른 만큼 향후 법적 판단과 회계 처리에 따라 실제 재무적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은행들의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제재 규모가 은행마다 다른 만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최종 처분 통지 이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있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소송의 실익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