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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미뤘는데 더 떨어지면?…'빚투' 완화에 '폭탄 돌리기' 우려 증폭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담보비율 유지의무 한시 면제
증권사별 담보비율 인하·반대매매 유예…추가 하락 땐 손실 부담 커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완화 대책을 두고 증권업계에서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제매도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지만, 청산을 미룬 사이 주가가 더 떨어지면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의 대출금 회수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 내년 1월까지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조치로,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 증권사들이 차주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실행할 때 대출금의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급락장에서는 이 같은 반대매매가 매물을 늘려 주가 하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국내 주식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췄다. 다만 관리·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를 유지한다. KB증권도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내렸지만 해외주식대출과 CMA수시입출금식담보대출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반대매매 대상 고객이 신청하면 1영업일 유예한다. 장 마감 기준 담보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이면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130% 이상 140% 미만이면 매일 재신청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20% 미만인 계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면제 기간과 개별 계좌에 적용되는 반대매매 유예 기간은 별개다.
◆ 주가 더 빠지면 빚 부담…완화 종료 뒤에도 문제
문제는 반대매매를 늦춘다고 투자자의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가가 반등하면 강제매도를 피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 담보가치는 더 떨어진다. 담보가 대출금보다 적어지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 증권사 역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자 등을 제외하고 대출금이 1000만원이고 담보평가액이 1300만원인 계좌를 가정하면, 기존 140% 기준에서는 담보가 부족하지만 완화된 130% 기준에서는 유지 조건을 충족한다. 대출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투자자에게 주가 회복이나 상환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하지만 주가가 반등하지 않은 채 기존 기준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담보평가액이 1300만원으로 그대로라면 14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완화 기간에 담보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투자자는 규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 내부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이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장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담보비율 완화 이후 주가가 추가 하락해 대규모 신용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단순히 버티는 데 쓰기보다 상환과 투자 규모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용 대상과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고객별 상환능력에 따른 분할상환·자발적 포지션 축소를 병행하되 신규 '빚투' 확대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완화와 신용거래 위험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변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금투협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