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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레버리지 풀고 반대매매 막고…정부 '증시 인위적 부양'에 시장 왜곡 우려
동전주 퇴출 지연…시장 자율성·신뢰 훼손 논란
ETF 시총 141조 증발…野 "지수 정치가 투기 조장"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해 잇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시 상승기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투자상품의 문턱을 낮추더니 폭락장이 닥치자 반대매매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운 상황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에까지 개입하면서 단기적인 지수 방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동전주 상장폐지 절차마저 법적 분쟁으로 지연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폭락하자 반대매매 규제 완화…28조원대 빚투 위험은 그대로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강제 매도 물량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줄 때 대출금의 140% 이상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은 국내 주식의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30%로 낮췄으며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투자 위험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당장의 강제 매도 물량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청산되지 않은 신용거래 물량이 향후 더 큰 매도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국내 증시의 신용융자 잔고는 28조7715억원에 달했다. 코스피가 지난 2일 5859.08에서 6일 5059.69까지 4거래일 만에 약 13% 급락한 상황에서 대규모 신용융자 잔고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7월 증시 급락 당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 당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6월 말 17조8683억원에서 7월 말 18조5619억원으로 약 3.9% 증가했다.
물론 신용융자 잔고 증가를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정부가 청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기보다 정부의 구제 조치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레버리지 투자 문턱 낮추더니…ETF 시총 141조원 증발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은 고위험 투자상품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개별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상 장기 보유 시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어 투자 위험이 크다.
실제 최근 국내 ETF 시장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국내 ETF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가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품이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웃돌았다.
거래량 1위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해당 기간 거래량이 257억 주를 넘어섰다. 'KODEX 인버스'와 'TIGER 200선물인버스2X' 등 하락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도 거래 상위권을 차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거래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 규모도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상장 ETF 1184개의 시가총액은 393조2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2일 기록한 534조5540억원과 비교하면 26.4%(141조3160억원) 감소한 규모다.
다만 ETF 시가총액 감소는 기초자산 가격 하락과 자금 흐름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정작 급락장에서는 신용거래 청산 기준을 완화하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놓고 손실이 현실화할 때는 시장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 동전주 퇴출도 지연…시장 자정 기능 약화 우려
부실기업 퇴출 문제도 시장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1000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했다. 두 기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기존 원칙대로 진행하되 소송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직접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융자 규제 완화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 이후에도 정리매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폐지는 해당 기업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길 수 있지만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부실기업이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묶이고 시장 전체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매매 규제 완화와 상장폐지 절차 지연 등 위험자산의 정리 시점을 늦추는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당장의 충격을 피하는 데 정책적 판단이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오를 땐 치적, 내릴 땐 개입…'지수 정치' 역풍
정부의 시장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내준 데 대해 정부가 주가지수 상승을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투자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코스피 5000은 정권이 내걸었는데 3270조원의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다"며 "미국발 AI 규제 충격이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이나 독감을 폐렴으로 키운 것은 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숫자를 내걸고 투자를 부추겼고, 여권 핵심 인사들은 7000, 8000, 1만을 합창했다"며 "지수는 선거 구호가 됐고 투자는 투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도 정부가 시장의 기초체력과 실물경제보다 주가지수 상승에 치중했다고 비판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별개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의 잦은 시장 개입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강제 청산을 늦추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 가치나 투자 위험보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우선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의 가격 형성과 위험 관리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정부의 개입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국내 증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급격한 증시 하락에 따른 연쇄적인 반대매매를 차단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정과 위험 청산을 반복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식이 장기화한다면 시장에 누적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최 대변인은 "다른 나라에선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지수 정치'를 이 정권만 했다"며 "오를 땐 '내 덕' 내리면 '남 탓', 이것이 이 정권의 지수 정치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