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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길 터주는데"…네이버·두나무 결합 가로막는 금융당국
공정위, 18일 전원회의…조건부 승인 가능성 커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포함 전망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면서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걸림돌로 떠올랐다. 약 1년간 이어진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시할 규제 방향과 여야의 입법 논의가 기업결합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두나무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게 된다. 결합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 공정위 심사 막바지…조건부 승인 가능성 커져
공정위는 지난 10일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총 10개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검토했다. 다만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이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며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최종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 정부안에 대주주 지분 제한…기업결합 '발목' 잡나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준비하는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의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3일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양사의 기업결합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법제화될 경우 결합 이후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향후 국회에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양사의 사업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유예기간 등도 정해지지 않아 실제 영향은 불확실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도 변수다. 정부안에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반영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구상하는 디지털 금융 사업의 확장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기업결합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셈이다. 기업 간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지배구조 규제로 사업 확장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 여야도 규제에 쓴소리…글로벌 경쟁력 확보 '뒷전'
전날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6'에서도 정부의 규제 방향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두 가지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쟁점"이라며 "정부에서 정부안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까지 장기화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거래 역량이 결합하면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송금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과점이나 거대 기업 탄생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시기는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독과점이라든가 기업 간의 결합에 대한 공룡이라는 이슈보다는 순수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