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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대전시의원 "외국인 아동도 차별 없는 보육권 보장해야"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개선 촉구…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273명 지원 공백 지적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은희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대덕2, 복지환경위원장)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국적과 보육기관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원 격차로 일부 가정에서는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기관에 따른 지원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전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은 총 273명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51명, 중구 54명, 서구 32명, 유성구 95명, 대덕구 41명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노력이 있었음에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짚으며 "타 시도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부서와 시장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희 의원은 "외국인 아동도 대전에서 함께 살아가고 성장해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라며 "국적이나 보육기관에 따라 교육·보육 기회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