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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운 대전시의원 "여성 임금 격차·자살률 심각…성평등 정책 점검해야"
여성 임금 남성의 68%·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지적
1인 가구 감사 지적 2년 연속 완료에도 후속조치 미흡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의 68%에 그치고 자살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대전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2년 연속 '완료'로 보고했지만 실제 후속조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다운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서구4)은 10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여성의 임금 격차와 정신건강 지표를 점검하고, 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2026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 가족의 삶'을 인용해 대전시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이 246만 원으로 남성(362만 원)의 68.0%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녀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1년 115만 원에서 2025년 116만 원으로 확대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은 낮아졌으며, 대전의 경력단절 여성 비율도 16.0%로 전국 평균(14.9%)을 웃돌았다.
서 의원은 성평등가족과가 해당 통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 수치에 대해 담당 부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의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2024년 대전 여성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8명으로 전국 여성 평균인 16.6명보다 높았다. 2022년 16.7명에서 2024년까지 해마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전 여성의 삶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고용과 정신건강 등 여성의 삶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예산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은 39.8%로 전국 평균(36.1%)보다 높지만 2026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의 전체 예산 610억 원 가운데 사업명에 '1인 가구'가 명시된 사업은 8개, 예산은 약 10억 원에 그쳤다.
사회적 관계망 분야 예산은 2024년 47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5억 3000만 원으로 88.8% 감소했다. 최근 2년간 매년 1800여 명이 이용한 심리·정서 돌봄 지원 사업도 올해 시행계획에 예산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시는 2024년과 2025년 1인 가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로 보고했지만 처리 내용에는 두 해 모두 '실태조사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이 향후계획으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2년 동안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이냐"며 실제 이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모든 정책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는 사이 대전 시민은 정책 공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사이 위기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