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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명의 토지 묶였다…22억 가압류 인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신청에 법원 지난 9일 가압류 결정
[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지난 9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 토지에 대한 22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22억 원과 관련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했으며, 배우자는 이듬해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했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해당 토지의 임의 처분이 제한되면서 공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포함해 총 14건, 18개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추진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