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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한성숙 국무총리 초청 '충청권 규제 합리화 간담회' 개최
충청권 기업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12일 대전상의 2층 제1회의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초청, 충청권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일정과 추진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산업단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입지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처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기술창업과 첨단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첨단산업 투자병목 해소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대전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완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지붕형 태양광 설치 허용 △신기술 기반 화장품 분류·심사기준 마련 △물류센터용 고중량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이용 허용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태희 회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부지에 대한 재산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 회장은 "특구 내 일부 구역에 적용되는 부지 양도가격 제한 등으로 기업의 재산권 행사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서천 장항국가생태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LH 공동주택단지가 지난 2007년 협약한 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한오 ㈜바이오니아 회장, 최윤호 ㈜스윗티 대표이사(대전산업단지 이사장), 최명섭 SK하이닉스㈜ 청주FAB담당 부사장, 천영석 ㈜트위니 대표이사 등 충청권 기업인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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