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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대전시의장 "국군사관학교 통합 동력 약화 우려…중앙 기류 파악해 대응할 것"
공공재산 2개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공공기관 이전은 과학기술 분야 유치 강조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조성칠 대전시의회의장이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논의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공공재산 감사, 트램 공사에 따른 교통 문제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12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군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의 기류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중앙정부의 논의 방향을 파악한 뒤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도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재산 취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4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시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 산업적 연계성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교통대책을 살피고 있으며, 대동오거리에서 우송대학교 방면 일부 구간의 장기간 차로 통제 문제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재원 배분 문제를 언급했다.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과 예산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