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서구1)이 대규모 정비사업의 철거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관리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샤워·온수시설 설치를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관리 실태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위생·휴게 환경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장대B구역 철거·해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지역 건설기계, 지역 인력의 참여 현황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조례가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을 권장하고 시도 이를 성과 목표로 두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지역업체 하도급 관리 현장 65곳 명단에는 장대B구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본공사 착공 단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철거·해체 공사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앞으로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철거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샤워·온수시설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말 인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노동자가 감전으로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대덕구 관내 공동주택 34개 단지의 경비노동자 3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4개 단지에서 근무하는 123명(전체의 41%)은 사계절 내내 온수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9명은 샤워시설 자체가 없었고, 44명은 겨울에도 찬물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대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에도 샤워시설 설치 규정이 있지만 2021년 제정된 시 조례는 구체성이 부족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구와 동구, 서구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전수 실태조사와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맞교대 노동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샤워·온수시설 설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청에서 시행 중인 우선 지원 조항을 시 조례에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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