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통합 방침부터 결정한 뒤 뒤늦게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발표한 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총 4억 원 규모의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15일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통합조직 설계와 기존 항만공사의 지역지사 전환, 자산·인력 통합, 관련 법령 개정 등 통합 실행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은 포함돼 있지만, 통합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현행 독립운영체제보다 효율적인지 등을 원점에서 검증하는 과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는 식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 항만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지역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통합을 결정하고 이제 와서 실행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항만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물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합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항은 수도권의 수출입 물류와 대중국 교역을 담당하는 핵심 항만으로, 부산·울산·여수광양항과는 화물 구성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각 항만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항만공사마저 하나로 통합한다면 인천항의 투자 우선순위가 더욱 밀려날 수 있다"며 "각 항만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획일적인 통합은 오히려 국가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효율화의 해법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부터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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