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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 탄력점포 실효성 높여야"…영업시간·취급업무 확대 추진
은행 점포 감소에 금융접근성 개선…탄력점포 주말 운영 확대 검토
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제한·햇살론 연체 관리 강화 추진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점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영업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일·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방지하고 햇살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24년 말 5639개에서 지난해 말 5517개로 줄었으며, 올해 9월 말에는 5466개까지 감소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질 예정이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탄력점포 운영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은행 탄력점포는 991개로, 이 가운데 주말에도 운영하는 점포는 10.6%에 그쳤다.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 탄력점포의 약 40.3%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접근성 격차도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일,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행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권에서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역병 대상 금융교육과 관련 제도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연체 현황과 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 알림톡 등을 활용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총 7529건, 약 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체계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의 주요 보장 내용과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대응 방안, 환매중단펀드 보유 계좌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허용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 측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업무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