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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부정 대부분 벌금·집유…'AI 커닝' 세무사 수석은 엄벌 가능성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 적용될 듯
유사 사례 처벌은 벌금형·집행유예 그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합격 무효와 응시 자격 정지 등은 물론 위계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을 오인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울산지법은 지난 2023년 소방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응시자는 2022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실에 입실할 당시 감독관의 관리감독을 피해 휴대전화를 소지한 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시험 문제 내용을 전송하고 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 발각돼 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확산을 막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A 씨가 세무사 시험 외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고 추가 범행이 밝혀진다면 엄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자수는 일반적으로 감경 사유이지만 재판부의 재량이며,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한 자수라고 판단되면 감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서 올해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에 나와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접수하고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A씨는 올해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각각 400점 만점에 397.5점,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