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방해' 추경호 운명의 날…구형은 징역 20년

불구속 기소 11개월 만 1심 결론
특검 "국회 안 계엄군 역할" 질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대구시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11개월 만이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그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전화를 받고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 소집 장소를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추 시장은 지난 3월 첫 공판부터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내란몰이'의 일환"이라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억측과 주장으로 끼워맞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회 밖에서 151명의 의결을 막으려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 앞장선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질타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대응에 부족함과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모으려 했을 뿐 표결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변경한 것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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