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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수에 이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도 부정행위 의혹으로 형사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과 구체적인 범행 방식조차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LEET 만점자 이진우 씨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올해 치러진 LEET뿐 아니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본인이 공개한 LEET 시험지의 답안 수정 흔적에서 불거졌다. 언어이해 영역 25~29번 문항에서 답을 연달아 수정했는데, 25번과 27~29번 등 4개 문항의 수정 전 답이 각각 앞 문항의 정답과 일치했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 전달받은 정답을 한 칸씩 밀려 적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26번 문항의 수정 전 답이 앞선 25번의 정답과 다르다며 '5개 문항 연속 일치'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27~29번 세 문항의 수정 전 답이 각각 앞 문항의 정답과 일치하고,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시험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7등급을 받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2등급, 수학 96점 등의 성적을 거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렸다고 공개했으며, 이후 서울대 치과대학에 진학했다. 이 씨는 수능과 LEET에서의 AI 부정행위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이 씨가 공개한 LEET 시험지 첫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4·5번 문항의 정답인 '3·3'이 적혀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발인 측은 시험지에 필기와 요약, 계산 흔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능 직전 과외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생명과학Ⅱ 과외를 했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은 당시 상대방이 DNA 구조와 염기서열 등 기초적인 과학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외 과정에서 그림과 도표를 글로 옮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묻고, 직접 작성한 문장을 여러 차례 교정받았다고 증언했다. 생성형 AI에 시험 문제를 입력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과외비 3만원은 이 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송금됐다. 이 씨는 언론에 과외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좌이체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알 수 없는 범행 수단…통신·금융기록으로 밝혀낼 수 있나
AI 부정행위 의혹은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대학 입시로도 확산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밝힌 응시자가 합격 수기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사 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의 학원 수강 이력과 합격자 모임 불참 등을 두고 의문이 나왔다. 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와 대학 편입시험에서도 이례적인 성적 상승과 시험문제 복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종료된 시험이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시험이 종료된 뒤 제기된 의혹인 만큼 실제 AI 기기 사용이나 외부 조력 여부를 확인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씨의 경우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재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들이 있어서 충분히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수능 시험의 경우 시험지를 보존하고 있어서 해당 시험지, 리트 시험지와 이진우 씨 계좌 및 통신기록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까지의 정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압수수색 영장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시험이 종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위 방식조차 특정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유무죄 판단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의혹에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리트 시험이 종료된지 오래 됐고 당시의 인상착의나 소지품 등에 대한 검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현재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행위태양 자체가 특정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유무죄 판단 전에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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