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연말 16만 명 돌파 전망…지역관광 활력 이끈다

더팩트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기흥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이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혜택이 특정 지역과 규모가 큰 상점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차등 캐시백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8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온통대전의 운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혜택이 필요한 시민과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더욱 정밀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9월 재개 이후 가입자 116만 명, 하루 앱 접속자 10만 명, 9월 결제액 78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용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25년 캐시백 지급액 419억 원 가운데 69.6%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상점 비중인 53.2%보다 높은 수치다.
상점 규모별 격차도 지적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점은 전체 가맹점의 67.2%를 차지하지만 실제 결제액 비중은 29.6%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실제 결제지역을 구분해 혜택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전형 차등 캐시백'을 제시했다.
상권별 여건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고 원도심과 침체된 골목상권에서 소비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시범운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쓰는 곳이고 단위는 구가 아니라 골목이어야 한다"며 원도심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복지대상자 지원의 실효성도 함께 짚었다. 소비액에 비례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소비 여력이 적은 시민일수록 혜택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실제 수혜율 공개와 첫 결제 누적액 10만 원까지 캐시백 상향,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매년 달라지는 캐시백 혜택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도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을 찾고 어려운 골목에 혜택이 더 정확히 닿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