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해 무료화를"…등기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업계

등기부 수수료 400원 인상 추진…업계는 무료화 주장
공인중개사 올해 폐·휴업 8896건, 신규 개업 5788건 웃돌아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인상 추진에 공인중개업계가 반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업계가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인상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매물 중개 과정에서 등기부를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영업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등기부 열람 수수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부 발급·열람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계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반복적으로 열람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차례 이상 등기부를 확인한다. 매물 접수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도 변동 사항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시행될 경우 중개사무소에 따라 월 10만~20만원, 많게는 30만~4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개별 열람 수수료 인상 폭은 400원이지만, 다수의 매물을 취급하는 중개사무소에서는 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그동안 등기부 열람 수수료 무료화를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인상이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등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등기부는 여전히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자료인 만큼 전세사기 등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등기부 열람 수수료를 무료화하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도 비용 부담 없이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지난 13일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18일부터는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근에서 릴레이 집회에 돌입한다. 이달 30일까지 집회를 이어간 뒤 12월에도 추가 집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 추진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중개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와 거래 감소로 중개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집계한 개업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신규 개업은 578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은 7920건, 휴업은 976건으로 폐업·휴업을 합한 건수는 8896건에 달했다. 신규 개업보다 폐업·휴업이 3108건 많았다.

월별로도 폐업·휴업이 신규 개업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9월 신규 개업은 514건이었지만 폐업은 794건, 휴업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폐업·휴업 건수가 신규 개업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중개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등기부 수수료 인상까지 추진되면서 영업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몇백원의 인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무료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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