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 Newswire
카운트다운 시작! TME 라이브, 빅뱅과 손잡고 홍콩 전역에 COSMOS 세계 구현

더팩트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3)이 학하·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8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인허가 과정과 개발사업자의 이익 구조, 학교용지 기부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학하지구는 당초 임대주택 70% 이상 공급과 사업자의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 신축 후 기부채납을 핵심 조건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300세대 축소됐다.
이어 2021년에는 자연녹지 93.8%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최대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회계감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2019년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개발회사의 누적 분양수익과 향후 분양전환 예상 수익을 합산하면 약 9800억 원대의 수익이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업의 핵심 조건이었던 학하초 신축부지는 출입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채 공사가 중단됐고 통학로와 보행로 조성 등 승인 조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전시를 상대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과정과 개발사업자 특수관계인 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에게는 학하초 개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 교육감은 "시행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1일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용산2초 학생 수요 예측이 당초 581명에서 2027년 개교 시점에는 121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과 임대주택의 학생유발률을 분양주택보다 현저히 낮게 적용한 문제도 지적했다.
최지연 의원은 "학생 수요 예측의 오류가 학교 신설 지연과 행정력 낭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학생 수요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배움과 학부모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 의혹과 행정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tfcc2024@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