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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수시 관용차를 수백 차례 사적으로 운행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여수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 관용차를 446차례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로 파손된 관용차는 결국 폐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관용차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고의로 운행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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