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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년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 도입을 추진한다.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학교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기준 개정 방향과 세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규정한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는 최소주거면적을 비롯해 필수설비와 주택의 구조·성능, 환경 기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특히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입주기준·임대료 산정방식·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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