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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이 낸 매수 주문을 살펴볼 때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떠받치려는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허용되는 경영권 방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가 특정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바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장내 매수까지 처벌하면 행위자의 내심에 따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의 공모를 전제로 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 회장이 펀드 자금을 본인과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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