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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박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오 시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거다.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부정행위의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된 글도 언급하며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만 공소 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끝으로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열차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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