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명륜당 회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별건 수사 아냐"

대부업체 부당지원 수사 중 추가 혐의
공소청 반려 뒤 법원 "혐의 소명 부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명륜당 이종근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종근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포착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별건 수사 때문이라 지적에는 적법한 수사라고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고 공소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반려됐다.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중수청은 지난 16일 명륜당의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을 놓고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은 명륜당 자금 2983억원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저금리로 빌려줘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대출해 약 195억원의 이자수익과 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약 21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비록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나, 별건 수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의견과 달리 수사 초기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한 것"이라며 "중수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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