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덮쳐온 ‘퍼펙트 스톰’: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며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 원자재 수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뿌리산업과 수출 중심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에 진입했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상과 원금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건실했던 기업들조차 ‘도산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

◇ 부도 위기,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과거의 방식대로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거나 자산 매각만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재무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로펌 윈앤윈은 현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존속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협상의 시간 벌기다. ARS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되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변제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 장점: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채권자와의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 효과: 신규 자금 유입(DIP 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둘째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신속 회생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일정 규모(총 부채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다.

- 특징: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예납금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 사업의 시장 복귀 및 정상화가 용이하다.
- 활용: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들이 빠르게 채무를 동결하고 영업 이익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로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많은 기업인이 회생 신청을 ‘패배’나 ‘파산’으로 오해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호르무즈 위기처럼 외부적 변수로 인한 위기일수록 법적 보호막 안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핵심 기술력을 보존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조3000억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최대 2.2%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등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존속을 위한 제언

로펌 윈앤윈은 중소기업이 이번 위기를 넘어 존속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화,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등 단순한 재무 수치를 넘어선 경영 전략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수입선 다변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재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
· 에너지 효율화: 고유가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저전력·저에너지 공정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중기부의 ‘긴급 물류바우처’ 및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

2015년부터 40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고는 높지만,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법적 회생 제도를 적기에 활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다시 한번 ‘회생’의 기적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로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언론연락처: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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