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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엔 SDGs VNR 제출,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재설계 전환
이에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지혜·서미화·안호영·염태영·이용선·정태호·진성준,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유엔SDGs VNR 대응 한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역할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2027 VNR, 단순 의무 보고를 넘어선 ‘국가 지속가능성 종합 전략 점검’의 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은 “2027년 VNR은 의례적 보고서가 아닌 국가 지속가능성을 종합 전략을 점검하는 보고서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강점인 인권·평화·민주주의(SDG16+) 자산과 AI 기술을 결합한 독자적 국가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서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필요
이보라 경찰대학교 실증법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신규 법안 및 예산안 심사 시 SDGs 달성 기여도를 심사하는 ‘SDGs 기반 입법·예산 심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행력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가능발전기금 신설, 국가연구센터 설립, 이행 평가의 정부업무평가 의무 반영,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체계 확립 등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포용적 참여가 성공적 VNR의 핵심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은 “VNR 전 준비 단계에 걸쳐 ‘인권 기반 접근(HRBA)’이 통합돼야 하며, 인권위원회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은 “SDGs 달성의 실질적 이행은 지역에서 이뤄지므로 VNR에는 지역의 목소리와 ‘자발적 지역 보고서(VLR)’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효 VNR 대응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NOB)’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VNR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과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론장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NR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황순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회팀장은 토론회 말미에 “정부 주도의 칸막이식 작성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청년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운영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는 2027년 VNR 제출 시점까지 정부의 준비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유엔SDGs VNR 대응 한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는 올해 4월 2일 여성, 장애인, 청년, 기업, 노조, 어민, 마을조합, 학회, 환경단체 등 31개 전국 연대조직 및 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연대체로, 정부의 VNR에 대응해 정책 제안을 하고, ‘유엔SDGs VNR 대응 이해관계자 독립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소개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다. SDGs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언론연락처: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윤경효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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