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 서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프레데릭 슈포어)와 공동으로 9월 2일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소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다.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이 노인의 건강·돌봄·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배제, 알고리즘의 연령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약화 등 AI 확산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위험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인을 AI의 수동적인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rights-holder)이자 AI의 설계·개발·활용에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경험과 다양성이 AI의 데이터와 설계에 반영되고, AI의 혜택을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누리며, AI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포용적 AI 전환(Age-Inclusive AI Transformation)’의 방향을 모색했다.

안창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프레데릭 슈포어 대표의 환영사와 베아타 스토친스카 아시아-유럽재단(ASEF) 사무총장, 산 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즈베즈단 피르토셰크(Zvezdan Pirtošek)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AI가 노인의 건강·돌봄·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 접근의 격차와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 약화 등 새로운 인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특히 AI 시대에도 존엄·평등·자율성·참여라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이 기술 혁신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되며, 노인이 AI의 설계와 활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령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AI가 노인의 삶과 인권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을 인권 규범, 포용적 데이터와 정책, AI 연령주의, AI 리터러시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본 세션에서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연령 포용적 AI가 단순한 기술 접근성을 넘어 피해로부터의 보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거부의 권리, 그리고 AI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아졌다.

마가렛 영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전 의장은 기존 AI 및 인권 규범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노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 기반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는 연령 포용적 AI를 위해 정책결정자와 국제기구, 기술개발 업체, 시민사회, 투자자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노인친화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스티나 스티핀스카 독일 베를린사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개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AI 연령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고, 편향이 실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측정·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캐롤 마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AI 접근성을 넘어 노인이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선택할 수 있는 역량과 주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2에서는 연령 포용적 AI의 원칙을 실제 정책과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독일, 한국,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의 현장 적용, AI 돌봄, 지역사회 참여, AI 격차와 형평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령 포용적 AI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이나 이용률이 아니라 노인의 자율성과 참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타리나 다셀 독일 VDI/VDE 이노베이션 + 테크닉 기술 연구위원은 기술적으로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성공적인 AI 시범사업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실증 근거와 조직의 실행역량, 실제 이용환경에서의 검증과 참여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함께 노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자율성, 동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엥겔 독일노인단체연합(BAGSO) 프로젝트 리드는 지역 기반 AI 학습거점(AI Learning Hubs) 사례를 통해 노인의 AI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동창작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츠시 나카고미 일본 지바대학교 교수는 일본 사례를 근거로 AI 격차가 교육·소득·지역 등 기존 사회적 불평등과 중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AI의 혜택이 노년층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션 3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AI 시스템을 보다 포용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의 권리·주체성·존엄성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와 국제인권 규범, 돌봄체계 자체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노인을 AI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보고, 노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AI를 설계하는 인권 기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트랄레카 매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노인인권 부서장은 AI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해 다양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적 노인인권 규범에 AI 시대의 권리 보호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바바라 바르보사 네베스 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는 AI 데이터와 기술 설계에서 노인이 배제되는 ‘설계 과정에서 노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노인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AI 돌봄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의 토론자로 김기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미구엘 무스니 아세안 사무국 빈곤퇴치 및 성평등 부서장, 마가렛 영 캐나다 에이지노블(AgeKnowble) 설립자이자 세계노인인권연합 전 의장, 이동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팀장이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 기술 접근과 참여, 연령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연령 포용적 AI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지역적·학문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더했다.

포럼을 주최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노인인권, AI, 정책 및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가 노인의 삶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살펴보고, 연령 편향과 차별, 자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AI 기반 돌봄,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 등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노인을 AI의 수동적인 이용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이자 기술의 설계와 활용에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고, 연령 포용적 AI를 실제 정책과 서비스에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AI 거버넌스 및 인권체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센터는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 간 정책과 경험의 교류를 확대해 노인의 권리와 존엄,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는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현장 행사와 동시에 사전등록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심 있는 국내외 7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녹화된 포럼 영상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agac7694)에 게시될 예정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소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약칭 AGAC)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범세계적 이슈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 문제를 시혜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51개 아셈 회원국을 중심으로 노인인권에 관한 정책연구, 인식개선·교육,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들이 직면한 빈곤, 소외, 차별, 학대, 방임과 연령주의를 해소하고,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 국내 및 회원국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은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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