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지원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형성해 온 공동체 활동이 위축될 경우, 지역의 관계망과 돌봄 체계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지원예산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6일(월) 오전 10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한영수 도의원, 용인사회적협동조합(이지영 이사장),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신남균 센터장) 관계자,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용인시 관계자, 김효진 활동가(광도사랑 전 대표), 김영욱 활동가(지구별시민 대표), 김규리 활동가(파크시엘 온 대표), 오하나 활동가(광도아람다락방 대표) 등이 참가했다.

도비가 줄면 시군 공동체 활동도 흔들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의 축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기도의 지원예산은 도내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투입하는 매칭사업이 축소되면 시군의 자체 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공동체지원활동가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활동가들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은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공공 돌봄 체계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 속 돌봄 수요를 발견하고, 주민들이 서로를 살피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 편성은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예산 규모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예산의 편성 과정이라는 건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과 주민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 관련 위원회와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 네트워크 등 기존 협력 체계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공동체들이 연대해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정책은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 문제를 발견하고 이웃과 함께 해결하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단기간의 사업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7년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예산 논의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 구축해 온 공동체 생태계와 민관협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개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용인 곳곳에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처인·기흥·수지 3개 권역에 배치된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미 활동 중인 공동체가 한 단계씩 성장해나가도록 곁에서 돕는다. 센터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남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기고 직접 나서 해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지지하며, 그 작은 실험과 실천들이 모여 마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끌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변화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으로 서는 공동체 문화로 이어져, 용인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연락처: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지원활동가 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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