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재용 인천서구(서해구)청장 출마예정자가 한국환경공단 지방이전 논의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 환경관리 기능 붕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출마예정자는 "한국환경공단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실험·검사·전산·관제 기능이 결합된 기능집약형 국가 핵심기관"이라며 "이전을 강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 낭비와 함께 대국민 환경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출마예정자는 “한국환경공단은 임직원만 3,21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769명(55%) 대부분이 서구(청라)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직원과 가족의 주거 이전, 자녀 전학, 배우자 직장 문제 등 대규모 생활권 이동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결국 개인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1992년 난지도매립장 포화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해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이전했으며, 2003년과 2005년 국가 차원의 검토에서도 이전 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과다한 기관으로 분류돼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구 출마예정자는 이전 반대의 핵심 근거로 다음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막대한 이전 비용이다.

업무동·연구동·이전비 등을 포함한 재구축·이전 비용은 최소 3,579억 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9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준공된 화학안전관과 동물대체시험동까지 이전할 경우 국비 이중투자 우려가 크다.

둘째, 재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다.

공단은 현재 부지와 건물을 무상 임차 중으로 매각 자산이 없어, 이전 과정에서 사업 축소와 운영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셋째, 대국민 서비스 중단 위험이다.

통합전산센터와 41개 환경정보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마비로 전기차 충전소 약 45만 개소의 과금·정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업무 공백과 기능 저하다.

실험·검사시설 이전 및 장비 안정화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화학안전, 대기·수질 관리 등 국가 핵심 환경정책 전반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다섯째, 연구·산업 협력체계 붕괴다.

국립환경과학원, 녹색융합클러스터 등과 형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 협업 구조가 무너지면 화학물질 분석, 자동차 인증시험 등 고난도 분야의 신속 대응이 어려워진다.

구 출마예정자는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대기·수질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 자원순환, 화학안전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국가 필수기관"이라며 "이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공단의 기능은 인천 서구에서 더욱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은 기존 기관을 흔 드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유치와 신설로 달성해야 한다"며 "서구 주민들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이전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 출마예정자는 향후 환경공단 이전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신규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