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노동자 안전벨트‘서울형 노동공제회’도입 서둘러야”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이상훈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 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가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해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는 “재정 투명성과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춘 서울형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영섭 경기북부노동공제회 이사는 “노동공제는 숫자가 아닌 신뢰를 담보로 하는 ‘관계금융’의 성격을 가진다”며 광역 단위의 지원 인프라 구축과 서울시의 공제기금 매칭사업 등을 제안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돌봄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병수당 등 실질적인 공제상품 개발을 요청했다.

주희준 노원노동복지센터 조직팀장은 서울시가 노동공제회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현장과 맞닿아있는 자치구 노동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노동자들에게 노동공제회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안전벨트”라며, “오늘 제안된 조례안과 정책 대안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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