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예천)이 통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도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지금의 통합안은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절차는 형식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

도 의원은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도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 북부권 미래 특례 대거 빠져”

도 의원은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특례들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현재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실질적인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인구는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경북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빠져 있다”며 “이는 상생이라기보다 흡수 통합에 가까운 구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표성 약화·지역 소외 심화 가능성”

도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내부 집중이 발생한다면 경북 북부권과 군 단위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실익 없는 통합과 종속적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경북의 미래 경쟁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속도전 아닌 전면 재검토·도민 공론화 필요”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지금은 통합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 균형발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와 도민 여론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