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대표 관광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법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게 그 이유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옛 대한제분 사장인 고(故) 한석진 씨가 설립한 민간 회사로, 현재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지분은 한모 씨와 그의 부인, 두 아들, 이모 씨와 그 아들까지 두 가문 6명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케이블카는 두 가문의 대대손손 독점사업으로 수익을 독식해왔고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곤돌라 사업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곧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과련, 송 의원은 “소송으로 사업 진행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위탁 수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남산곤돌라 사업은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환경·공공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사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